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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관세청)「리얼돌 수입통관 지침」개정 시행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12-28 조회수 19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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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관세청)「리얼돌 수입통관 지침」개정 시행 안내



ㆁ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(월)부터「리얼돌 수입통관 지침」을 개정·시행합니다.



ㆁ 법원 판결, 국조실·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,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*은

수입을 금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*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, ②특정인물 형상, ③전기제품 기능(온열·음성·마사지)이

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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