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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01-26 조회수 105
첨부파일 (상세본)22년세제개편후속시행령개정안.hwp [494kb](요약본)22년세제개편후속시행령개정안.hwp [124kb]
□ 기획재정부는 ’22.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

-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(’23.1.19.∼2.3.),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’23.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임



□ 추진일정

- '23.1.18.(수), 시행령 개정안 발표

- '23.1.19.(목)~2.3.(금), 입법예고

- '23.2.21.(화), 국무회의

- '23.2월말, 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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